정부 주도 노동개혁 추진..."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 YTN

[앵커] 정부가 모든 공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 주도의 개혁안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 30대 기업과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등 6개 업종 551개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기간제와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이달 안에 이뤄집니다.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해외취업 강화 방안과 함께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 근로자들을 위한 기금을 내놓으면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8월 이후에는 실업급여제도 개편과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상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