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처벌 수위는?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부모님 봉분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한자가 적힌 돌들이 올려져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거 경찰이 지금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밝힌 부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합니까? [승재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89도 2061 판례일 거예요 형법 160조에 분묘발굴죄라는 게있습니다 분묘발굴죄 우리가 왜 처벌하도록 만들었냐, 두 가지 측면이죠 인륜과 도덕의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종교적 감정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분묘발굴죄를 만들었고 그러면 도대체 분묘발굴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분묘라고 올려놓은 봉분이 있잖아요 그 봉분에 있는 그 분묘의 봉토라고 하죠 그것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파기하거나 해체해서 분묘를 손괴하면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 보면 종교적 감정, 인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분묘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이나 제사나 이렇게 종교적 의례를 하는 그 봉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토의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봉토 주변에 있는 네 곳을 훼손을 했잖아요 파서 물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충분히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분묘발굴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미수라는 건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묘발굴을 위한 실행의 착수 단계로 4개를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더 나아갔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관혼상제의 굉장히 중요한 유교의 나라입니다 특히 조상의 묘를 이런 형태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주술적인 생각으로 분묘를 훼손하는 건 저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륜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누군지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일단 이런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법적으로 앞서 관혼상제가 중요한 유교문화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묘훼손발굴죄가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무겁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승재현] 이 형량이 무겁다는 게 예를 들어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량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한이 정해진 범죄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 같으면 3년 이상의 징역, 성폭행 같으면 3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높은 범죄가 중한 범죄라고 하면 그보다 더 중한 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이 사건은 실형을 받는 사건이고 실형을 받는 사건이라면 과거에는 무조건 구속 사건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