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롤 통해 쉽게 풀어보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모든것!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모든 것 질문사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21 6 1이후에 계약되는 신규,갱신,변경,해제되는 임대차에 신고의무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신규:새로계약하는 임대차 *갱신: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중 임대료 변경건 *해제: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전 해제건 2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매매과정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매수인은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최초계약기간 :19 9 2일 ~ 21 9 1일까지 (보증금7천만원) 갱신계약:보증금 7천만원 동일,기간:21 9 2~23 9 1일까지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위와같이 보증금 임대료 변경없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사용한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인지? :갱신계약 시 임대료(보증금 및 월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1 6 1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 제4조의3제2호) 5 확정일자 부여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 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은 개인이고 임차인이 건강보험공단 본부 입니다 (직원 기숙사용도) 이때 누가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임대차 계약당사자 중 LH 등 국가 등이 포함되는 경우 신고의무는 국가 등에게만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 니다 그러므로 계약 상대방인 개인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임대차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건강보험공단에 게만 부과됩니다 7 계약금은 지급하였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 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 나요?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금원(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 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구청에 3개월내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신고 별 도로 안해도 되는지 임차인 임대인 신고의무가 있나요?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 행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 도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신고를 하셨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 계약기간이 2022 04 01 ~2023 05 31 일입니다 2022 05 01 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로 인한 해지 신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 어야 하는지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0 다른법률에 따른 신고절차는? :전입신고를한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그밖의 신고대상 ▶무허가건물 ▶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부동산팁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