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정감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 이탄희 의원 "법원 제도설계 마련 촉구" /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 영상촬영 및 편집 김우석 기자] 10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법원이 은행들의 돈잔치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될 돈이 최소 수백억 원은 됐다”며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부족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임팩트 👉 http://www.dailyimpact.co.kr/ 카톡 플러스 친구 👉 http://pf.kakao.com/_JQjxab 페이스북 👉   / mediacsr   보도자료 수신처 👉 [email protected]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데일리임팩트 채널의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 @news.dealsitetv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은행 #공탁금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대법원 #김상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데일리 #뉴스 #정치 #정치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