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아시스] "분양가 상한제 확대 검토"…주택 시장 영향은? (2019.07.11/뉴스외전/MBC)

▶ 분양가 상한제, 참여정부 때 도입 ▶ 박근혜 정부, 시행령 개정해 요건 강화 ▶ 2015년 이후 한 번도 적용 안 돼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선' 확대 추진 ▶ 건축비 + 택지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선 ▶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 상한제' 요건 명시 ▶ 공공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 최근 3개월 서울 물가 0 29%↑ 아파트값 0 63%↓ ▶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3 3㎡당 2,571만 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방향은? ▶ '물가상승률 두 배 넘어야' 기준 완화할 듯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한정할 수도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방도 포함되나? ▶ 대전 아파트 평균 분양가, 3 3㎡당 1,182만 원 ▶ 주택시장 침체된 지방은 제외 검토 ▶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강남 재건축 '반발' ▶ 재건축 조합원 "재건축 중단·연기하겠다" ▶ 규제 피해 후분양 나섰던 단지들 '혼란' ▶ "소급 적용 가능" vs "소급하면 위헌" 논란 ▶ 재건축 중단·지연,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 ▶ 수익성 악화로 건설사 공급 축소? ▶ 과거 금융위기로 주택 공급 부족 초래 ▶ 상한제 시행 전 건설사들, '밀어내기 분양' ▶ 재건축 단지들, 평당 분양가 6~7천만 원 예상 ▶ 고분양가, 주변 시세 동반 상승 유인 ▶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집값 안정 효과는? ▶ 분양 후 시장가로 거래‥시세는 그대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집값 잡을까? ▶ 서울 아파트값 34주 만에 상승 반전 ▶ 정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대응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집값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