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TRQ) 수입 곡물에 점령당한 우리 식탁

오늘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성적표는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보리와 콩, 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 곡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보리, 밀, 콩, 옥수수의 70% 이상이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대 식량작물 가운데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이 대부분 수입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품목은 저율관세할당 TRQ를 무기삼아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TRQ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각국이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즉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 즉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보리의 저율관세는 0~30%, 콩은 0~5%, 옥수수는 0~3%이며 밀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리 TRQ 수입물량은 2009년 17만톤에서 2019년 21만3,000톤으로, 콩 TRQ 수입물량은 2009년 22만8,000톤에서 2019년 24만2,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 저율관세 할당량이 없었던 옥수수는 2014년부터 TRQ가 적용됐고, 2014년 90만8,000톤에서 2019년 167만9,000톤으로 수입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급물량이 모자랄 때 정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이란 명목으로 TRQ 물량을 조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수입량 증가에 대해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이들 품목이 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들 품목의 수입단가는 1kg당 보리 412원, 밀 329원, 콩 545원, 옥수수 263원입니다 국내 산지 가격과 적게는 2 2배에서 많게는 8 7배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은 45 8%, 곡물 자급률은 21%에 그칩니다 이 중에서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식량 10 1%, 곡물 3 4%에 불과한,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산과의 가격차액을 보전해주는 보조금 정책 또는 수입보장보험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