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3-61] 수출통제 준수와 고용상 차별 금지 준수의 조화(GM의 사례)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61호] 수출통제 준수와 고용상 차별 금지 준수의 조화(GM의 사례) 📌송수진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제작 GM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용 자격 검증 과정 중 영주권자들에게 유효한 외국 여권을 제출하도록 차별적 요구를 하였습니다 GM은 수출통제 이행 의무 준수라는 이유로 INA 이민자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데요, 미국 법무부는 GM의 위반 행위에 대한 합의 조건으로 GM에 365,000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GM은 기존 고용 정책을 수출통제 이행 의무 준수 평가와 I-9 서식 검증 절차를 분리 및 개정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세요! ※ 본 콘텐츠는 무역안보 크리에이터가 무역안보관리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무역안보관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무역안보 정보는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무역안보크리에이터 #무역안보관리원 #kosti #코스티비 #전략물자 #무역안보 #무역안보이슈 #무역안보정보 #무역동향 #경제안보 #무역안보콘텐츠 #수출통제 #수출통제법 #미국수출통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