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한국 "경제 신뢰 완전 회복" [MBN 뉴스7]
【 앵큐 】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다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를 모두 푼 터라, 한일 경제 관계가 모두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 ▶ 인터뷰 : 기시다 / 일본 총리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 "수출관리당국 간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그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그룹A에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한일 셔틀 외교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수출규제 해제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 품목으로, 여기에서 제외되면 해당 국가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막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정부는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원 조치로 다음 달 21일부터는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가 4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영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장 - "우리 쪽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해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추경호 부총리가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금융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두 나라 경제관계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 co 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지예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