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검찰, '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기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큐브] 검찰, '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기소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수사팀의 판단내용과 향후 파장,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 했는데요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동안 삼성측은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이 기소로 결정한 배경 무엇입니까? [질문 3]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스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심의위의 권고를 뒤집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4]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질문 5]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만큼,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절충안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죠? [질문 6] 일각에선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만들고 삼성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고려한 포석이란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법원에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될까요? [질문 8]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9]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10명 안팎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죠? [질문 10]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 방해 행위 등에 잇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55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어떻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11] 지자체들의 구상권 청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40대 여성에 대해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경기도는 광화문 집회 관련자 중 검사를 거부하는 2,200여 명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