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전세보증금 끝까지 받는 방법!!

못 받은 전세금 10년 지나도 받을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 #부동산계약 #부동산상식 #삼박자 #전세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 #채권 #보증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잔금일에 계약이 해제되어 보증금을 못 받음 -집 얼른 빼서 보증금 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시킨 임대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10년이 넘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1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자 계속 점유 -14년 만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 -사례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나옴 -10년 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금 반환 불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1 압류, 강제 집행,강제 경매 실행 2 지불각서 차용증 확보 -전세보증금 못 받았어도 10년 동안 포기하지 말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시키는 노력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