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업자 데이터 보호 의무화법’ 상정..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12월 01일

‘임차사업자 데이터 보호 의무화법’ 상정..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12월 01일

데이터센터(IDC)를 빌려 쓰는 온라인 사업자도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사전에 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는 카카오 같은 임차사업자도 데이터 보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방위는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바꿔 통과시켰지만,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다시 원래대로 의무 규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의무화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