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론 두고 '수사-기소 분리' 박차...야당 "자가당착" / YTN

수사권 조정 등으로 1단계 검찰개혁 마친 민주당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2단계 검찰개혁 착수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오늘 기자간담회 진행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나섰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가시화 등을 통해 사실상 1단계 검찰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2단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향후 계획을 밝히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레 나온 게 아니라 그간 축적돼 온 논의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특위와는 별개이지만, 실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해 온 김두관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 이학영 의원 등이 강경한 목소리를 낸 건데요 더 큰 파장을 부를 수 있으니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관련 논의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한다고 판단해,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에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검찰탄압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는 모든 권한을 다 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니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 경찰은 모든 수사책임을 질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법안 심사가 진행되죠?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되는데, 오늘도 마라톤 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제 법안소위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가 넘어서까지 논의 진행됐는데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민재해로 나누는 데에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념 정의부터 애를 먹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도 이견이 많고, 산업재해 유족과 재계 등 각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논의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