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탄핵 본질 변함 없어…박근혜 때도 변경" / SBS 8뉴스

〈앵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내란행위가 탄핵 사유인 것은 그대로이고, 이걸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도, 민주당은 "근본적 탄핵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으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닌 만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논의해서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국민의힘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다투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둘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만 삭제했다… ] 그러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 등은 정작 다투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도 그땐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되짚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영상편집 : 설민환, 이재성)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8뉴스 #민주당 #반박 #내란 #탄핵사유 #형법 #헌법 #박근혜 #권성동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