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다시 '빨간불'...국회 통과 '비상'

#전북 #대광법 #국회 #심사단계 #보류 #국토위 #법안소위 #전북자치도 #지역차별법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또 다시 보류됐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면서 다음 달 초에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닌 지,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대표적인 지역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광법 최근엔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개정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지난달 24일) : 광역자치단체를 몇 개 묶어야만 꼭 광역이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주도 군산, 익산 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기류 변화에 힘입어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다른 유사한 도시도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예산 부분이 수반된다라든지 일반적인 작년에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대신 대광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전북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법안소위는 다음 달 3일 국토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대광법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여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표결에 부쳐 법안소위를 통과시킨다는 계획 이후에도 다수당의 힘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납득할 만한 타협안이 없으면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줬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호소해서 이걸 처리하도록 요청을 해야죠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중앙 부처의 반대를 넘지 못해 불발됐던 대광법 개정 다음 달 3일 또 다시 운명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