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에서 식당 영업…지자체는 허가 내주고 임대 수익 / KBS 2022.10.03.

KBS는 최근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관리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해 위험이 큰 하천부지에서 자치단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 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청도의 한 계곡 옆 하천. 강폭이 병목처럼 잘록합니다. 강폭이 좁아진 곳엔 식당들이 들어섰습니다. 축대를 쌓고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얼마 전 태풍 때 유실된 곳이 드러납니다. 급한 대로 쌓아놓은 모래주머니들이 축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태풍 피해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폭우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5년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강폭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됐지만, 유독 이 구간만 제외됐습니다. 근처에서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신한구/신원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 "(청도군청에) 여덟 번이나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확실한 대답은 없고...앞으로 물 피해(수해)가 나면 청도군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앞서 청도군은 2017년부터 상인들에게 하천 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용면적이 4만 9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청도군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당시에 저희가 허가조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괄 조사하고 있고요."] 자연재해 위험을 인식하고도 허가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 다수의 주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 청도군은 뒤늦게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재해위험지구 #하천부지 #식당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