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 (2021.01.13/뉴스투데이/MBC)

'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 (2021.01.13/뉴스투데이/MBC)

소홀한 안전 관리로 산업 현장의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죠 대법원이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라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 #부산, #엘시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