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 (2021.01.13/뉴스투데이/MBC)
소홀한 안전 관리로 산업 현장의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죠 대법원이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라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 #부산, #엘시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소홀한 안전 관리로 산업 현장의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죠 대법원이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라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 #부산, #엘시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