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팬데믹 앞두고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는?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앵커멘트]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3차 재난 지원금까지 푼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댄다는 한계점과 사각지대도 살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자영업자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황다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 사태가 터진 3월부터 매달 임대료의 30%를 돌려주고 있는 제일평화시장의 한 상가 이곳 상인들 중 80%가 코로나로 어려운 임차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개월만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했었지만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자 힘을 모아 연말까지 도움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이곳 동대문 상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제일평화시장 상가 임대인]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상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눈에 다 보여요 같이 극복을 나가야지 임차인분들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건물주가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터뷰 – 박지호 / 맘편히장사하고픈 모임 사무국장] 요청하기도 껄끄럽고 밉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요청해도 건물주도 본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라든가 대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지는 오롯이 건물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넘게 강북구에서 카페를 운영 해온 B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에 오히려 상승된 임차료까지 발목을 잡아 진퇴양난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인터뷰 – 강북구 까페 사장]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와 보증금에서도 5%로 올리고 관리비도 50% 올리고… 노력한 만큼 바라는 게 아니고 버티고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전문가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특히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합니다 [인터뷰 –김상범/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 코로나가 3단계까지 가거나 지속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핀셋을 통해서 월세에 대해서도 매출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 마침 국회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세법을 개정으로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당분간 모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계속해서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 ▶채널 번호 안내: KT올레TV 165번 / SKB TV 281번 / LGU+ 238번 SKB TV 케이블 153번 / LG헬로비전 307번 / 딜라이브 175번 / 현대HCN 354번 / 서경방송 311번 / 울산중앙방송 157번 / 충북방송 77-1번, 197번 / 금강방송 235번/ KCTV광주방송 135번 / gcs푸른방송 219번 / 아름방송 80-1번, 532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