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개인의 창업 자유 규제? 비판 제기 / JTBC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창업 자유까지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 후보 측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