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직 대통령 석방 결의?…법적 근거·전례 있나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모임 참석자가)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의하자'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차원의 '석방 결의안'까지 거론됩니다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와 별개로 논란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구속·불구속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하는 질문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기자 #JTBC뉴스룸 #석방결의제도 #헌법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