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의 보고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23.1.9.)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분야 강조 ▪️5개 부처의 보고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두터운 약자 보호 최우선 ▪️복잡한 제도 통합·정비·사회서비스 고도화 등···복지개혁 추진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회 서비스로 개발해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필수 의료 지원 대책 주요 내용 보고 ▪️"의대인력 확충 등 핵심 의료 정책 의료계와 협의할 것" ✔국민연금, 투명 정보공개·국민 소통 강화···'국민의 안' 마련 - ✔노동개혁 완수·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회계 투명성 제고·불법 부당 행위 관행 개선할 것 ▪️1월 20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 거쳐 정부안 마련 ▪️상생·연대 산업 노동 생태계 도입···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핵심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 ▪️상시적 인력난 기업 외국 인력 유연하게 활용 ✔고용정책 기본계획 1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등 즉시 실행 가능 과제 1월 시행 ▪️"양질의 일자리가 핵심···노사·노노간 공정 중요" - ✔"질병청, 감염병 대응 관해 강도 높게 국민 안전 지키는 제도 구축해야"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보건안보 확립 🔎발표 전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과 그에 대한 당부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 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청소년, 식품의약품안전, 질병관리 정책은 정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5개 부처의 보고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의 누락·편중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복지가 서로 영향을 미쳐온 것은 사실지만 결국 복지의 시작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서 이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복지재정을 쓰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중첩된 복지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과학화 및 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여러 복지 사업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와 상담 등을 사회서비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타협과 표결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지성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수출 지원방안을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제,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노동개혁 과제로 먼저 노동조합 회계 공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1월 20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추진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 도입, 파견 제도 선진화 등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 및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안전 규제도 과학화 ·산업화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과제로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완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업 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과 연대의 산업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무 제공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5인 미만 근로기본법에 대한 단계적 적용 추진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과제로 우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습니다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상황에 대비해, 고용 상황 악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개소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규율 신설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파견 제도 선진화, 노사계 대등성 확보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 안을 만들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주요 과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는 MZ세대 등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행 의식·규범은 여전히 예전에 머물고 있으며,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불법 ·부당한 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처벌규정 등 제도적 한게로 인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이를 노동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조치와 법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인재 양성 기관을 운영 중인 참석자는 현장에서는 '어제 정답이 오늘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직업훈련 규제 완화를 통해 훈련과정 완화 및 지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신산업 분야는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참석자는 연구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접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는 5개 부처를 관철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이며, 노동개혁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복지 #업무보고 #브리핑 🔹일시 : 2023 1 9 (월) 18:15 예정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