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이슈PLAY] / JTBC News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의 경우 회피 요구가 있는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