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불붙는 '40살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 폐지' 논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돌풍이 불어오는 바람은 또 있습니다. 세대교체 바람,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이걸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30일) :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으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제도를 바꿉시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이참에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해 있는 것을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의원들 중심, 또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이분들의 제안이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전해갈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가 맞다. 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개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개헌에 대한 이슈는 달라붙는 게 많잖아요. 대통령 중임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합치는 문제도 있고. 이러면 정치권으로 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전부 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죠. 또 더군다나 원포인트 개헌도 하려고 했었어요. 특정한 부분. 그런데 전부 안 됐던 건 말씀하셨듯이 이게 권력 구조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이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헌법으로 대통령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