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수사의뢰 부적절…의혹제기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국법원장들 "수사의뢰 부적절…의혹제기 우려"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전국의 법원장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국 법원장 35명은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 끝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가 아니라 사법부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하려했다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에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특조단이 공개한 98개 문건 외 나머지 문건도 추가로 공개를 요구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됐지만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논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내용은 건의 형태로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최근 수사 의뢰 여부를 놓고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원장들도 신중론에 힘을 실으며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내용까지 종합해 최종 결단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