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삭감, 유례없는 예산 심의ㅣMBC충북NEWS

[앵커] 충주시의회가 내년도 충주시 예산을 152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내일(오늘) 열릴 본회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유례없는 대규모 삭감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승준 기자… [기자] 충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설명과 소명의 시간을 가졌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섭니다. 지난주 열린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무려 180억 원. 이틀 동안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거쳐 20억 원 정도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52억 9천여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삭감했던 42억 원을 훌쩍 넘었고, 충주시 역사상 가장 큰 삭감 규모입니다.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관행적 예산이나 집행사업의 부진한 부분, 행사성 경비가 좀 과다하게 편중된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3개 읍면에 공급되는 광역 상수도 사용료, 즉 수자원공사에 내야 하는 62억 5,500만 원입니다.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 "충주시는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정수 구입비는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유례없는 예산 삭감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227건의 항목 가운데 의회 관련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임금 성격이 짙은 직책 수당이나 남는 세금인 '순 세계 잉여금'을 깎았다 되돌리는 등 초보적인 실수도 나왔습니다. 일부 부서는 상임위에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의정비 30% 인상을 요구했던 의회가 2.6%에 그치자 예산 심사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고, 시의회 주도권을 쥔 정당과 단체장의 소속이 달라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144억을 삭감했지만 결국 1회 추경 때 100억 넘는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S/U]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한 견제인지 집행부 길들이기인지 의회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CG 강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