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으로 형량 가중 / KBS 2021.09.18.

[앵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는데, 기존에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 외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난해 8월 항소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불법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다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정보 수집을 하도록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정원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맞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이 나서서 정책에 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 전 원장 등의 행위로 "국정원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됐고, 다수의 직원이 형사처벌 받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