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금일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에는 개 식용 업계 대상 전·폐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유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개 사육 농가가 문을 닫을 경우 폐업 이행 지원금과 시설 철거비 등을 지급하고, 보신탕집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법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7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 #개고기 #개고기금지 #개식용금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