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등장한 명화 '시몬과 페로'...법원 판단은? / YTN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난데없이 명화 이름이 등장합니다. 화가 페테르 루벤스의 작품 '시몬과 페로'인데요. 여러분 눈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임 전 차장은 처음 접한 사람에겐 이 그림이 영락없는 '포르노'지만, 실상은 딸이 굶어 죽는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성화(聖畵)라면서, 이 그림을 빗대 검찰이 내세운 증거같이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형 공판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띄운 '무지개' 사진인데요. 당시 변호인단은 실체적 진실이 실제 무지개처럼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묶은 검찰의 기소는 진실의 경계를 임의로 그린 '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항변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죠. 오늘 임종헌 전 차장 역시 검찰이 피해자 시각에서 임의로 그려놓은 선은 폭이 좁고 엄격하기 때문에, 수용되어선 안 된다고 공소 내용을 평가 절하하면서 재판부가 그 경계선을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