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안갯속…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한목소리’ / KBS 2022.03.16.

기사: #지방선거 #지방의원 #기초의회 [앵커] 지방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특정 정당 독주를 막기 위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이미 석 달 이상 넘겼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39명 전체 시군 14개에, 국회의원 추가 정수를 더해 2를 곱한 뒤, '100분의 14 범위'에서 한 명 더 늘려 비례대표 4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인구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광역의원을 최소 두 명으로 늘리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안과 전주에 도의원이 한 명씩 더 늘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논의도 진전이 없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기 위해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는 선거구별 시군의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바꾸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기초의회만큼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인데,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어 왔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현재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69곳 2인 선거구가 절반 이상으로,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한 곳입니다 선거구별 민주당 독점 비율을 따져보니 선거구가 작을수록 컸습니다 3인, 4인 선거구를 늘리면 일당 독점 구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치 개혁이 돼야 극심한 국론과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되고… "] 민주당도 대선 패배 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번만큼은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채이배/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다당제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 70일 남짓 주민들의 삶을 바꿀 지방 정치 개혁에 국회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공식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