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무더기 기소 / YTN

[앵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등 시국선언 글을 올린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7일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을 철회하라며 오전 수업만 마치고 이른바 조퇴 투쟁에 나선 겁니다 상당수 교사는 학교장의 결재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습니다 검찰은 조퇴투쟁을 비롯해 7월 2일 교사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 27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리고, 6월에는 일간지에 비슷한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광고로 게재하는 데 주도한 혐의로 교사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전교조가 재작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고 보고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우선 기소했고,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도 혐의의 경중을 따져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교사의 집단적, 단체적 행동 일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앞으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