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제조사권이 없어서"...박관천 "대통령 의지가 개선책" / YTN

김기현 "강제조사권이 없어서"...박관천 "대통령 의지가 개선책" / YTN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인사검증 부실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적어도 인사 검증이 이렇게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인사검증 라인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추천자는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 윤희근 경찰청장도 일정 정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 보면 경찰 쪽에서는 사실상 내정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볼멘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 제기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검증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다음에 검증 기준이 뭐냐를 계속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로는 투명한 영역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끌어내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설치했다, 시행령으로 저희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만 투명한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거든요 ] 여당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충분히 걸러야 할 사안인데 굉장히 아쉽다면서도, 검증시스템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도 사실 그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충분히 걸러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증 담당은 아니지만 여권에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공동의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 추천과정에서 많은 인사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다 관장을 했었는데 조국 같은 사람이 많은 사고도 일으켰고요 심지어 조국 같은 사람을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임명 강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요 실제로 검증시스템을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본인이 잘 알리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 그래서 그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도 보완 만이 능사는 아닌가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은 경험상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갈공명이 왜 좋아하던 장수를 참수했는지 생각해보라는 조언도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관천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흔히 이건 우리 있었던 말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서 인사검증이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서관이나 수석한테 물어봅니다 인사권자의 의도를 갖다 물어보는 건데 엄지손가락을 위로 드는 경우가 있고 아래로 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까?) 로마 검투사 할 때 엄지손가락 위로 치켜들고 아래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위로 치켜들면 (중략) YTN 양일혁 (hyu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