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혜택 손본다…대출규제 회피 차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임대주택 세제혜택 손본다…대출규제 회피 차단 [앵커]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 혜택의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혜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약 8개월 만입니다. 해당 방안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나설 경우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을 깎아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과도한 혜택이 주택 구입를 더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여러 채 집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권유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 등 일부 집값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적인 세제 혜택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등 부동산시장의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도 이달 중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재 국토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돼있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와 전·월세 운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