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여부 곧 결론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오늘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밤 안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도 결정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밤 10시가 다 됐는데 법원 결정은 아직인가요? [기자] 네, 법원이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인 데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만큼 대검찰청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는데요 다만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윤 총장 참모 일부는 함께 모여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자, 하루 만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건데요 자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도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곧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오늘 오후엔 2차 심문이 열렸는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막바지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마쳤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들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웅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 ]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가장,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 앞서 양측에 추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양측의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징계 실효성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징계 타당성까지 폭넓게 심리하겠단 건데요 이 때문에 법원 판단이 며칠 뒤에나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필수인 긴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