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지원 길 열렸다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민자협약에 따라 사업자와 안양시가 매년 물가 변동분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료를 임의대로 인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인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의 임대료 등의 사용료는 안양시와 민간사업자가 매년 물가 인상분에 맞춰 결정합니다 사용료를 상인들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상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그동안 지원책 마련과 민자협약 재구조화를 촉구했지만 먹히지 않았고, 결국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및 운영 조례'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민자 상권에 시가 관여하는 내용입니다 [장명희 / 안양시의회 의원]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는 실시협약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실시협약이 만들어진 거는 건드릴 수 없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고 민간투자법상 지자체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 조례에는 안양시장이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상권 보호에 나서도 록 책무를 정했습니다 사용료를 인상하기 전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의무사항으로 담았습니다 또 안양시가 민간사업자를 감독히고 필요할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시협약 내용 검토와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대료 인상 논의에 상인들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며 "이를 시작으로 실시협약 재구조화와 안양시의 조기 인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희 / 안양시의회 의원] "근본적인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한 지원이나 감면 같은 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서 기울어진 실시협약에 대한 재구조화라든가 아니면 안양시의 조기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한편 안양일번가 지하상가는 지난 2006년 민자협약에 따라오는 2028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며, 2029년에는 안양시가 인수하게 됩니다 B 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편집 서진형 CG 안지영] #안양시의회 #안양일번가_지하도상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 #안양시 #민간사업자 #민자협약 #실시협약 #조례_제정 #이창호기자 #abc방송 #sk브로드밴드 #btv #안양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