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도 지방세도 줄어…강원도 ‘지방재정 비상’ / KBS 2023.06.27.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살림살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나눠주는 교부세가 준 데다, 지방세수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걷은 국세는 134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줄줄이 덜 걷힌 탓입니다 [전지성/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법인세와 양도세, 부가가치세 감소세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 같은 경우 취·등록세가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요 "] 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역시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받을 보통교부세 규모가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춘천시 500억 원, 홍천군 400억 원가량 교부세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까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올해 강원도가 걷은 지방세는 5,360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과 특례까지 통과되면서 지자체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부는 '건전재정'과 '감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입 감액 경정 추경 논의를 )"] 당장 국고보조사업비 등의 연차별 예산이 감소할뿐더러 지자체 사업에도 타격을 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긴축재정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