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개한테까지 세금 부과하는 XX정부"…정말일까?
"이젠 개한테까지 세금 부과하는 XX정부" "세금 못 뜯어내서 환장한 정권" "세금에 미친 정부"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댓글 반응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내용이 들어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2022년부터 시행된다."거나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어요. 이런 주장들처럼 정부가 이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영상 주요 내용] 0:23 (일례)유튜브 방송, 정치인의 주장 1:11 정부가 개한테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나? 2:54 버럭지효! + 보유세 논의의 역사 4:23 정부의 정책 간보기?? 5:47 애견인 팩트캐스터의 생각 7:18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8:12 찬성-반대의 핵심 논리들 12:50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등록제 15:35 복습 + 당부의 말 #반려견 #세금 #애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