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시작..."엄마가 뿔났다" / YTN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보육 대란이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먼저 이 보육 지원금 '누리과정'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고,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 지난 2012년 11월 18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비전 선포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후 공약대로 3~5세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지만, 어디서 돈을 지원할지, 또 어떻게 지원금을 마련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와 일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돈을 내라 떠넘기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해당 시도교육청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각 교육청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마련할 돈도 없고, 빚을 더 질 수도 없다며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에서 나서라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당장 학부모들은 22만 원이 넘는 돈을 보육비로 더 지출해야 하거나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 서울 발산동 : 두 아이를 보내게 되면 실은 정말 교육비에 대한 금액이 커요 지원이 끊기게 되면 거의 저의 한 달 급여가 다 들어갈 정도로… ] [정미희 / 서울 고척동 : 차라리 엄마들이 도와가면서 정말 각 가정에서 하루는 누구네 집, 하루는 누구네 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건 어떠냐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 벌써 일부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학부모들에게 추가 금액에 대한 공문까지 발송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각 기관은 같은 말만 반복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