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근절 TF 구성…배당개선·몰래변론 차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배당개선·몰래변론 차단 [앵커] 법무부는 오늘(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전관예우 방지안'을 보고했습니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전관 변호사와 검사가 연고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재배당하고, 몰래 변론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검사장 출신인 변호사가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커져왔지만, 여전히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황 이에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연내 추진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TF는 우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담당 검사와 연고 관계에 있으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변론 내역을 입력해 공유하게 하는 등 몰래 변론 차단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TF는 우선 내년 2월까지 신속추진 방안을 마련하며, 이후 상시 운영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