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청구했다 기각"…공수처 "사실 무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게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기록 7만 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군사령관, 국무위원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다음날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2월 8일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기각되는 등 모두 4차례의 영장 기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실의 위치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주요 군사령관들이었고, 영장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사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선 "수사기관 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가운데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 입니다 #공수처 #영장쇼핑 #반박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