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오늘 정신감정...절차는? / YTN
■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인터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잘 지내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이런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두 분을 모시기 직전에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84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몇 가지 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PC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PC방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그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피해자가 21살 청년인데 늘 열심히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계속 키우는 이런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청년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사망이 되느냐 이런 안전한 사회가, 어른들이 왜 못 지켜주느냐 아니면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에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작합니다 약 한 달간 그러면 혹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할 정도라고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국민의 정서, 이것이 작동한 것 같고요 또 경찰이 어쨌든간에 출동한 다음에 15분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론 경찰에 일정한 구조적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 온 15분 후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생겼으면 과연 누구한테 그 안전을 담보해야 될까, 이러한 두려움 이것이 응어리져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지금 83만 명, 84만 명인 것 같고요 며칠 안에 100만 명에 대한 청원의 수가 훌쩍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을 하는 거죠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강제입원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조사도 하고 그리고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신병질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피의자 가족 측의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내지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