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받으면 회사 짤릴 위기, 심지어 음주운전 3회 적발...? 벌금 가능성 얼마나 될까?"

1 사무실 대표번호 : 02-533-4008 2 직통 상담번호 : 010-4831-4756 3 홈페이지: 4 네이버 카페: 5 카카오톡 상담: 00:00 시작 00:11 첫 번째 질문 01:00 첫 번째 답변 02:09 두 번째 질문 02:48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2003년 11월 0 05~0 1미만 면허정지 단속 2006년 9월 상대방 차량이 제차 후미를 추돌후 술냄새난다고 합의종용해서 거부하고 경찰신고 0 05~0 1미만 정지 수치이나 상대방이 인사접수하여 벌점추가로 취소 2023년 4월 10일 어제 0 078 면허정지 단속 면허이력조회해보니 법규위반 정지단속은 2003년 2023년 두개 이렇게만 조회되고 2006년 9월은 교통사고전체경력에만 표기되어있습니다 면허 경력엔 2003년에 100일정지 2006년 11월 취소로 나오는데요 하루종일 구공판갈까, 집유나올까봐 미치겠고 계속 눈물만 나는데요 4 4 개정법으로 16년 이전 단속건이라 긍정적으로 봐야하는지, 3진이라 그마저 의미없는건지ㅜㅜ 벌금형 가능할까요?집유면 회사 내규상 면직일꺼라ㅜㅜ ☆첫 번째 답변 음주 3진아웃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처벌일자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고, 이번 적발 농도가 0 08% 미만이므로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이게 문제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내규에 금고형 이상 처벌은 면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벌금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 적발 기간이 15년 이상 차이 나니까 쉽게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은근히 집행유예 나온 판결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새벽 1시쯤 지인들과 술자리 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하는데 대리가 안잡혀 절대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 하게됬습니다 초범이구요 제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것을 보고 신고가 접수 되었고 가는길에 이미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이런적도 첨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가 하얘지고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울 생각을 못하고 가다가 전봇대를 박고 멈췄고 음주 측정 결과 수치 0 19였고요 사건 당일날 가볍게 경찰서로 갔다가 내일 면허증 지참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런일은 처음이고 잘 몰라서 처벌 수준과 반성문 그리고 다른 필요 서류들을 좀 알고싶습니다 물론 두번 다신 안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고 맹세하며 반성중입니다 ☆두 번째 답변 음주운전 초범이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 19% 정말 고농도 만취죠 게다가 경찰차 지시 불이행하다가 전봇대 들이받는 사고까지 이건 정말 천만다행인 사건입니다 만약 사람이라도 쳤으면 초범이고 뭐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 감옥행 갈뻔 했습니다 처벌수준은 초범이므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둘 중에 하나 예상됩니다 사고가 없다면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3진사고 #음주운전3진처벌 #음주운전합의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음주2회 #음주3회 #집행유예 #구속 #재심청구 #법원 #재판 #최충만변호사 #법률은충만 "벌금 못 받으면 회사 짤릴 위기, 심지어 음주운전 3회 적발 ? 벌금 가능성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