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정부 첫 부동산 대책...'분양가 상한제' 개편 정치권도 관심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뉴스를 배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신현영] 즐겁게 했습니다. [앵커] 즐거셨던 것 맞죠? 오늘도 즐겁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은 목은 이제 괜찮으세요? [김정재]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나아서 다음에는 낭낭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앵커] 충분히 낭랑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만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시잖아요. 아직은 원 구성이 안 됐으니까. 내정자 신분이신데 부동산 정책 발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볼 수 있는 회의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정재] 제가 아직 내정자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좀 전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 아마 큰 방향은 대통령 공약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라고 했지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미친 집값이었죠.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써 엄청나게 전셋값, 월세 오르고 그다음에 아예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전월세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두 번째는 물량 공급이죠. 부족한 물량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이건데요.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 세입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세액공제, 12에서 15%로 세액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전세자들은 대출 부담, 원리금 상환할 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려 그러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건설에서 상당히 주택 공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손을 좀 봐서 공급을 좀 늘리느냐. 또 임대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주택공급의 원천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요즘 또 상생임대인이라 그래서 2년 동안 5%로 묶어둔 전세 오르는 비율을 5%로 묶어두고 2년간 유지한 분들을 우리가 상생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보면 갑자기 내가 2년 뒤에, 불과 다음다음 달이면, 올 7월이면 이 일이 벌어질 텐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난관에 부닥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전세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하고 아니면 지금 할까요? [앵커] 조금만 이따 해보면 어떨까요? ... (중략) YTN 최윤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