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원인, '임대차 3법 때문' 주장 동의 어렵다… 법안과 관련 없어 (23.5.1.)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워인터뷰 | 국회라이브6

00:00 시작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절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속에서 과연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국회 국토위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 확산···현황은? 여 "전세사기는 전 정부 임대차 3법 탓" 입장은? 오늘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논의 결과는?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초 국회 통과 가능할까?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발의, 법안 내용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조치 방안은? '민주당 정책'으로서 입법활동 · 정책제안의 방점은? 인터뷰 전문은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atv.go.kr/natv/news/news... #전세사기 #임대차3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 #분당 #정자교 ◼ 국회방송 구독하기    / @natv_korea   ◼    • 국회라이브6 l  전체 다시보기   ◼    • 강아랑의 정치랑!🎤   ◼    • 국회라이브6 l 정치외전   ◼    • 국회라이브6 | 청년맞수   ◼    • 국회라이브6 | 기자大기자   ◼    • 국회라이브6 | 파워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