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65회. 전방에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는 차. 신호위반으로 제보했더니 경찰은 우회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b18085 210914 (화) 오후 생방송 이거 신호위반 아닌가요? 전방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는 차. 신호위반으로 제보했더니 우회전 가능하다는 답변. (with.에스뷰테라 S.BEAUTERRA 대치점 이수빈 원장, 서승주 디자이너) 사고 내용 * 전방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는 차. 신호위반으로 제보했더니 우회전 가능하다는 답변.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 한문철TV 애청자로서 방송을 많이 봐 온 결과 전방 적색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는 자체가 신호위반이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로 제보를 했는데 우회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첨부합니다. [처리결과] 이OO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 00경찰서 교통과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OOO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적색등화의 의미'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 2021-09-14 13:08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고 녹색이면 우회전한 차는 신호위반입니다. ond**** 2021-09-14 13:12 보행신호였습니다. 우측 보행 신호등 확대해서 보시면 녹색불이 연하게 비추듯 보이면서 아래 칸에는 숫자 카운트되는 것도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9-14 13:32 보행신호면 우회전 못합니다. 신호위반인데 경찰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면서 사고 안 나면 신호위반 아니라고 합니다. ㅎㅎ ond**** 2021-09-14 13:34 네~ 제가 알고 있던 게 맞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