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국회 여야 격돌포인트 3 / YTN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지난 3일 월요일이죠. 2018 하반기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내일이 지나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주요 이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상반기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싸우다 끝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반기 정기국회도 글쎄요, 시작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사흘 되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20대 국회 전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전반기의 특징도 여야가 주로 싸우느라고 무슨 결과를 마땅히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개혁입법이라든가 민생법안처리 이런 걸 잘 못 하고 서로 특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놓고 다투느라 과거에는 일종의 동물국회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갔지만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식물국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처음 들어섰는데 이번에도 며칠간 보여준 모습은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판문점의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서로 치열하게 힘을 겨루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협치로 가느냐, 대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를 맡은 소위 올드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두 차례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에서 감지가 되죠? [인터뷰] 네, 일단은 지난 8월 말에 3당 원내대표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인터넷은행법 관련 된 부분은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민생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굉장히 많이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복지 이런 이번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통과 안 시켜주겠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 국회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는 지금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판문점 지지 선언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이번에 어찌보면 공통분모가 있는 게 선거제도개혁 부분은 좀 어찌보면 지난번 청와대 5당 대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했고 지금 마침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대표연설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개헌과 연결시킨다고 그러는데 개헌과 물론 반드시 연결되면 좋겠지만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만이라도 어느 정도 틀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각당이 이해관계를 좀 맞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인다. [인터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