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아직도 국무회의록 등 미제출 / KBS 2024.12.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자료 제출도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26일까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내도록 했는데, 이미 제출 기한이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오후 두 시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수명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연 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의 경우, 헌재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선 대리인 선임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절차와 별도로 전담팀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며 본 재판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성탄절 이후 변론준비기일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김형두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리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