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86%가 ‘음주 가해’…처벌 강화 / KBS 2022.03.23.

험하고, 궂은일마다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 그런데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 한 해 평균 2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 열에 아홉은 술에 취해 범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에 쓰러져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입니다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을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남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구급대원/음성변조 : "환자 인적사항을 병원에 인계해야 해서, (여쭤보니까) 왜 이름을 물어보냐면서 얼굴하고 등 부위를 3번 정도 가격을 했거든요 "] 또 다른 구급차입니다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이 남성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647건에 달합니다 2018년에는 여성 구급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은애/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다치는 거죠 구급활동이 위축되고, 비슷한 모습의 사람만 봐도 식은땀이 난다거나 "]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가해자의 23 8%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됐고 징역형은 6 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태한/소방청 119구급과장 : "(송치할 때)가해자에 대해서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119구급대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화면제공:소방청/그래픽:김정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구급대원 #폭행 #음주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