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관 개혁' 법제화 첫 삽…진통 예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권력 기관 개혁' 법제화 첫 삽…진통 예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공약은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2년 만에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제화를 위한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김태종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없앴고, 제도적 완성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가시화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추진된 이후 15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법제화를 위한 첫 삽을 뜬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게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공수처 설치안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저항 속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 설치안은 기소 권한이 줄어들었고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권력이 서로 균형점을 찾을 때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공수처법도)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검찰 개혁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