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한전-정부간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 민사소송' 마무리 전망 220112](https://krtube.net/image/dZwp117dG80.webp)
[단신] 한전-정부간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 민사소송' 마무리 전망 220112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을 두고 한전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민사 소송전이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에 대해 다음 달 1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산불이 발생한 뒤 한전이 일부 산불 이재민에게 피해 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1,200억 원 가량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을 한전에 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전은 정부에 줄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