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규직 전환 성공의 조건

[이병훈 객원해설위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853개 공공기관에서 20만 5천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과거 정부에 비해 전환규모도 클 뿐 아니라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의 비정규직을 포괄하고 있어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정책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온 비정규직의 비정상적인 인사관리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환 심의 과정에서 노조와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됩니다. 정부가 앞장서 정규직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가 완화되고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 진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환된 비정규직 대상의 급여 조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면서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금체계 모델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고용 전환에서 자회사 방식의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더불어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체제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공개경쟁을 균형 있게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채용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생산성 제고 등 경영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