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는 그만! 떼법 논리 타파하는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상화방안 정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화주, 운수사, 차주, 민간 전문가와 화물 운송 산업의 정상화 방안을 종합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판 장사⦁도장값 등 일하는 차주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수취하고, 이를 화주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입료만 수취하는 경우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가도록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하여 보장합니다 말로만 안전 운임이고, 집단 떼법 논리에 의해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당정 협의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화물 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